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6.9.29> ②…
제35조(구성원 등)
…)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제47조의6(구성원 등)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
축산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6. 「모자보건법」…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13, 2020.2.11, 2020.1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
제121조(심사청구기간)
…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의료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통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2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5건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2014.5.28> 7. 삭제<2014.5.28> 8. 제4…
제58조(시정조치 등)
제58조(시정조치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
제70조(벌칙)
…, 2014.5.2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제72조(과태료)
…13, 2014.5.28, 2016.3.29, 2017.4.1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해운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4건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
제38조(벌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