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