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5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조 농수산물수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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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94어절 · 삭제 9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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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농산물 ~~통계작성~~안정 등생산ㆍ공급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또는농산물의 ~~해양수산부장관은~~안정적 ~~농수산물의~~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다음 큰각 주요호의 ~~농수산물의~~사항을 ~~유통에~~포함한 관한농산물의 ~~통계를~~안정 작성생산ㆍ~~관리하고~~공급에 ~~공표하~~대한 되,지원사업(이하 ~~필요한~~"안정 경우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국가데이터처장과~~한다)을 ~~협의할~~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1. ~~지방자치단체의~~농산물 장재배면적 ~~등에게~~관리
2. ~~자료의~~병해충방제 ~~제공을~~등 ~~요청할~~농산물 수생육 있다관리
3.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농산물 관계생산 ~~중앙행정기관의~~및 장출하 또는시기 ~~지방자치단체의~~조정
4. 장「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은제2조제2호에 ~~특별한~~따른 ~~사유가~~농업재해를 ~~없으면~~예방하기 ~~자료를~~위한 ~~제공하여야~~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한다.~~확충
③5. ~~제1항~~제6조에 및따른 ~~제2항에서~~계약거래의 ~~규정한~~장려
6. 사항그 외에밖에 ~~농수산물의~~농수산물수급계획 ~~유통에~~및 관한제5조제3항에 통계따른 작성시ㆍ관리도 및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공표실행을 등에위하여 ~~필요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항은~~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인정하는 ~~정한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