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2>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
제82조(수시부과 결정)
…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⑤ 국…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06.12.30> 13. 삭제<2018.12.24>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2018.2.13>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2018.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법인지방소득세 3. 해당 국내사…
법무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3건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11>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
제13조(말소등록)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제84조(과태료)
…2020.2.4>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6건
제25조(폐기물처리업)
…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48조의2(의견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
제65조(벌칙)
…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018.12.1…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
제134조(청문)
…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제43조 또는 제47조의2에 따른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45조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제64조의4(청문)
…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
제64조(청문)
…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
제73조(과태료)
…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2012.2.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3건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의약품공급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69조의4(시정명령)
…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제95조(벌칙)
…함한다)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의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
제48조(적용제외)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
제132조(과태료)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1.11.30, 2021.12.21>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제16조(재정 지원)
…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제50조(지도ㆍ감독)
…0.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
제62조(과태료)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
전파법 법률 · 8건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2024.1.23>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제69조(수수료)
…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 4. 삭제<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
제86조(벌칙)
…5항 및 제6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
제90조(과태료)
…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삭제<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의2. 제5…
제91조(과태료)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