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