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