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
제34조(조사)
…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
제42조(과태료)
…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9>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테…
제82조(벌칙)
…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은행법 법률 · 2건
제33조(금융채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7조(과태료)
…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5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7.26, 2022.1.4> ⑧ 기능연속…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1…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신설 2023.12.26, 2026.1.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4건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56조(과태료)
…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
노인복지법 법률 · 3건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제57조(벌칙)
…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제39조의2제7…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8>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의료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
제52조(과태료)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병역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기간 중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3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
제34조(보훈특별고용)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1조…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4건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제36조의2(시정명령)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
제69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①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9(취업지원)
…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
제33조의2(벌칙)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
제33조의3(양벌규정)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고엽제전우회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