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2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
제107조(준용규정)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
제112조(준용규정)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4건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용도)
…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13조(말소등록)
…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5.12.2, 2026.2.27>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
제81조(벌칙)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
제82조(벌칙)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5건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 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2020.3.24> …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
제70조(벌칙)
…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조(정의)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공급 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1.2.2, 2021.11.16> ⑩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이하 이 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4건
제21조(기록 열람 등)
…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
제92조(과태료)
…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
제94조(과태료)
…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제62조(업무의 위탁)
…제 <2015.12.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삭제<2023.9.1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평생교육법 법률 · 3건
제24조(평생교육사)
…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
제43조(청문)
…29, 2013.3.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5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
제75조(과태료)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2건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준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시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통계의 중대한 손상이 …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34조의2(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
제40조(과태료)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5(수수료)
제24조의5(수수료)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
제28조(분쟁의 조정)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2010.1.27>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1조(등급분류)
….1.19, 2013.5.22, 2023.8.8, 2025.4.8>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013.5.2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 제24조의3에 따른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5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②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