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2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개발제한구역법제13조의3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개발제한구역법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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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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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2조에 따라~~에 ~~설립된~~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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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985@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