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12.31, 2005.8.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5제1항"으로,…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2건
제4조(증권)
…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제165조의2(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33조(금융채의 발행)
…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⑤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9, 2022.12.27>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202…
제177조(벌칙)
…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경우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
관세법 법률 · 10건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 누구든…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삭제<2023.12.31> ⑤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제328조(청문)
….1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3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16.6.28>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청약자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10, 2026.6.30>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
제121조(일괄신고서)
…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5.10.23, 2016.6.28, 2021.2.9, 2022.…
제165조(정정요구 등)
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1. 배당…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3건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65조(심판비용)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정 2016.2.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