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12.27, 2020.12.29>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하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법 제1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3.3…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
제137조(벌칙)
…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제138조(벌칙)
…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124조(동전)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8>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44조(벌칙)
…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446조(벌칙)
…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4조(확정신고)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
제125조(중간신고)
…25.12.30> 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
제128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제129조(고발)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개정 2017.7.26>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2026.2.10>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
제136조(벌칙)
….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제137조(벌칙)
…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
제140조(고소)
…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3.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
제136조(수수료 등)
…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30, 2026.6.16>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
제166조(과태료)
…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1호가 …
상표법 법률 · 3건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
제142조(참가)
제142조(참가)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3건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제124조(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