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차임채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