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15조(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
제147조(부과ㆍ징수)
…13.1.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법 제165…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자본시장과 금…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1…
제61조(서식 등)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71. 영 제115조제18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15조(교육의 실시)
제115조(교육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40조(과태료)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 법 제22…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4.6.18> 1. 위반행위 후 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3.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제115조(벌칙)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
제116조(양벌규정)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합병으로 인한 …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132조(과태료)
…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19조제2항에 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
제116조(이의의 소)
제116조(이의의 소) ①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7건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회적협…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115조의2(설립인가)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
제115조의3(준용규정)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
제115조의5(준용규정)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
제115조의6(준용규정)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
제115조의7(준용규정)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15조의8(준용규정)
제115조의8(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
제115조의9(준용규정)
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
제115조의10(준용규정)
제115조의10(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15조의12(청문)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제117조(벌칙)
…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
제119조(과태료)
…한다. <개정 2020.3.31>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115조(시효)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9건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7.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8.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① 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제134조(청문)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 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36조(수수료 등)
…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⑤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19조를 위반하여…
제166조(과태료)
…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9.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
상표법 법률 · 10건
제7조(대리권의 범위)
…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25.10.1>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제42조(보정의 각하)
…(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제152조(심판비용)
…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