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