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