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교육의 실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0조 ←① 위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6조 ←① 위임 이 법령제31조 ←② 이 법령제41조 ←② 이 법령제45조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0조 ←② 위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6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이 법령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제140조 과태료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0조 교육의 실시 상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0조 교육의 실시 상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 소규모주택정비법제56조 「도시 및 주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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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교육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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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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