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제204조(준용규정)
제204조(준용규정)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제108조(부녀자공제등)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06조제10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은 소속 법원 안에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및 …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005.7.28, 2019.1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제444조(벌칙)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
제449조(과태료)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
제108조(수시부과결정)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4.11.29>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 제75조,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ㆍ간…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50조(임원의 임기)
…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
제108조(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의5에 따른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조합등에 …
제177조(벌칙)
….11.2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제178조(벌칙)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3조제10항(제108조, 제113…
제180조(과태료)
…한다. <개정 2016.5.29, 2023.10.24>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6건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
제115조(준용규정)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
제115조의10(준용규정)
…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5건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
제108조(감독)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
항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108조(심사청구)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
제110조(재심사청구)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8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
제101조(회장의 직무)
…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108조(사업)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2026.3.1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제122조(준용규정)
…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①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한 지원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제136조(수수료 등)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제166조(과태료)
…<개정 2021.5.18, 2021.12.7, 2026.6.16>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상표법 법률 · 5건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
제152조(심판비용)
…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