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해외이주법 법률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5건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
제52조(등록 등)
…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12.22> 1.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모자보건법 법률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6.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4건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
제35조(벌칙)
…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
제26조(과태료)
…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