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