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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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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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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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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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