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벌칙)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0.5.19, 2023.4.11,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법령제25조 ⑥ ←① 이 법령제9조 ① ←② 이 법령제10조의3 ④ ←② 이 법령제10조의4 ③ ←② 이 법령제11조 ③ ←② 이 법령제11조의2 ① ←② 이 법령제17조 ③ ←② 이 법령제20조 ←② 이 법령제3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3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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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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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0.5.19, 2023.4.11,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17조제2항을~~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을~~지정 또는 등록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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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