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0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
제73조(원상회복)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
제100조(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
제101조(청문)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
제114조(벌칙)
…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제117조(과태료)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4. 제62조제1항…
주차장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
제24조(점용허가)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제25조(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0건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제96조(벌칙)
…1, 2018.6.8, 2025.10.1, 2026.3.17>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99조(이행강제금)
…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
초지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7건
제42조(점용허가)
제42조(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
제44조(점용료)
제44조(점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원상회복의무)
제46조(원상회복의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