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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 제46조(자금 지원)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

제2조(정의) …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제2조(정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 출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38조(합병 권고 등) …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

제54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54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12.31, 2025.10.1>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

제1조(목적) …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2020.3.24, 2021.8.17, 2021.12.28>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② 제1…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 제5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제16조(사업)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제18조(채권의 발행) …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 제49조의6(지도ㆍ감독)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2017.7.26, 2018.12.18, 2020.12.22>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 제51조(업무의 위탁) …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 제54조(시상 등) 제54조(시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협업지원사업) …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11.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25.12.2> ② 대통령령…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진흥원의 업무)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2021.6.8>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 2025.12.30>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정 2010.1.18>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6.7.7> 제4조(자금 지원)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 제5조의2(실태조사 등) …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3.27, 2018.1…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8>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창업 지원) …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

제110조(자금 지원)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라 자본재(資本財)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