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0건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농지법 법률 · 3건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63조(이행강제금)
…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
제72조(포상금의 지급)
…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제51조의2(청문)
…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
신탁법 법률 · 5건
제8조(사해신탁)
…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권리행사요건)
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행위 제한 등)
…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
도로법 법률 · 4건
제27조(행위제한 등)
…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73조(원상회복)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
제100조(이행강제금)
…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17조(과태료)
…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2020.2.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
제116조(허가 취소 등)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
제118조(청문)
…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1조(원상회복 등)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제54조(원상회복)
제54조(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제54조의2(이행강제금)
…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공유수면…
제63조(벌칙)
…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벌칙)
…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허가)
…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제38조(원상회복)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하천법 법률 · 3건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
제99조(이행강제금)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사도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4건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한 또는 금지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44조(조성금)
….22> 5. 삭제<2025.4.22>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6조(벌칙)
…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5건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제97조(행위 제한 등)
…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0조(벌칙)
…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연안관리법 법률 · 3건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
제20조의8(대집행)
…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제38조의2(벌칙)
…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제75조(지정취소 등)
…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정의 변경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