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중지명령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2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이 법령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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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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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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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