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토계획법 시행령제59조 ⑦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 제11조준공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