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9건
제4조(공공기관)
제4조(공공기관) 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2026.9.29>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법…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026.9.29>…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영공시)
…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
제12조(통합공시)
제12조(통합공시) ①운영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운영위원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5.10.1>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2022.2.3> ⑤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운영위원회에 감…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29, 2016.3.22, …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0조(예산의 편성)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5.10.1, 2026.9.29> ②기관장은…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운영위원회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
제50조(경영지침)
제50조(경영지침) 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② 운영위원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2건
제29조(교과용 도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
제29조의2(교육 자료)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6건
제17조(정관)
…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
제84조(결손처분)
…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8.11, 2021.7.27> 1. 미성년자, 피…
사립학교법 법률 · 4건
제14조(임원)
…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6건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
공무원연금법 법률 · 4건
제8조(임원)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제70조(정관)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
제71조(운영위원회)
제71조(운영위원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제77조(예산과 결산)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공제사업)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1. 미성년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제27조(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7조(정관)
…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5.10.1>…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8>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
제24조(진흥원의 업무)
…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
제25조(업무계획)
제25조(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제33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6건
제15조(정관)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의 …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
제29조(업무방법서)
…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1. 제28조제1항제2호…
제32조(업무계획)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
제42조(예산)
…2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
제43조(결산)
…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