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경영지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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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8조의3 운영위원회의 심…이 법령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이 법령제40조 예산의 편성 이 법령제48조 경영실적 평가 국민건강보험법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58조의7 지도ㆍ감독 다른 법령장애인고용법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다른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다른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 다른 법령임업진흥법제29조의4 한국임업진흥원 … 다른 법령정보통신산업법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 다른 법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다른 법령기초연구법 시행령제15조 공공기관의 지원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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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영지침)
~~①재정경제부장관은~~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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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50조(경영지침)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