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2024. 9. 2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381@2024-09-27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 ~ 2026. 9. 29. 전 · 법령일련번호 276057@2026-01-02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