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43조(겸직 등 금지)
…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제28조(운영비)
제28조(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