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2024. 1. 1. 시행 ~ 2025.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25.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73123@2025-08-07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