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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4건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⑪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4>

상법 법률 · 3건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3.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

도로법 법률 · 2건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경영공시) …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비용의 부담) 제31조(비용의 부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9조(비용 부담)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

수도법 법률 · 1건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하천법 법률 · 2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재 신청 절차,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5.19, 2020.5.19>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5.19>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9조(비용의 부담)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

사방사업법 법률 · 2건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

상표법 법률 · 1건

제152조(심판비용) …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비용의 부담)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3건

제24조(비용의 부담)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제96조(비용의 부담)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공급규정) …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47조(법인부담금) …. <개정 2012.1.26>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제7조(국민의 책임) …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에 따른 매수계획의 수립 및 매수 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2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2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선원법 법률 · 1건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환에 든 비용의 부담과 송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비용의 부담)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비용의 부담)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제3호…

특허법 법률 · 1건

제165조(심판비용) …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54조(비용의 부담) 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비용의 부담)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53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비용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