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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1건

제75조(납세의무자)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주택법 법률 · 1건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신설 2020.1.…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3조(납세의무자) …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1. 사업자 2. 재…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정의) … 2013.2.15, 2019.2.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51조(법인격)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8조(양벌규정)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법인격)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회적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26조(법인격)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15조(법인격 등)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4조(법인격 등) 제64조(법인격 등)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법인격)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5조(법인격)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법인격)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조(법인격)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46조(법인격)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2조(법인격)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법인격 등) 제36조(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44조(법인격)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법인격) 제55조(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법인격)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법인격)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9조(법인격)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상공회의소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1건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8조(법인격)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