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제354조(동전)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4건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
제27조(집행력의 부여)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5조(보증금의 회수)
…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
민사집행법 법률 · 8건
제1조(목적)
…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한 자. 단,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제18조(의무, 금지행위)
…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5>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민사집행법」 제108조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9조(교부청구)
…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7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
제8조(최고ㆍ통지)
제8조(최고ㆍ통지) ①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사건의 기록 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18조의2(재정보증)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0조(채무자의 감치)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6.1, 2005.7.28>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2005.7.28>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정…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
제496조(환가방법)
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개정 2007.8.3, 2017.4.18, 2019.11.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선박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업무)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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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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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