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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법 법률 · 1건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3조(벌칙)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신탁법 법률 · 1건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113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81조(벌칙)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7조(미수범 등)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1조(벌칙) …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3조(벌칙)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70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제53조(벌칙) …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제54조(벌칙)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8조(결격사유)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 제100조(벌칙) …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205조(미수범)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02조(미수범)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조의2(정의)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

관세법 법률 · 2건

제271조(미수범 등)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9조(벌칙)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7조(벌칙)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선박법 법률 · 1건

제34조(벌칙)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6조(포상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제97조(미수범 등) 제97조(미수범 등) ①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9조(벌칙)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41조(미수범) 제141조(미수범) 제138조제1항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벌칙)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제85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③ 삭제 <2017.10.31> ④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4조(벌칙)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4조(결격 사유) …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ㆍ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 제48조(벌칙) …. <개정 2014.12.30> 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9조(벌칙)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결격사유) …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제98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벌칙) …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벌칙) …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제33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 제62조(교사범 등) …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제7조(결격사유) …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 제65조(벌칙) …<개정 2019.8.20> ⑩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8.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73조(미수범)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71조(벌칙) …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제75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삭제 <2017.10.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제82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미수범 등)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국가보안법 법률 · 7건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 제4조(목적수행) …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제6조(잠입ㆍ탈출) …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제7조(찬양ㆍ고무등)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제8조(회합ㆍ통신등) ….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 제9조(편의제공)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벌칙) …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벌칙)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미수범)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0조(벌칙) … 본문,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2(벌칙)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제41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

전파법 법률 · 3건

제80조(벌칙) …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0.6… 제81조(벌칙) …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2조(벌칙)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6조(결격사유) …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 제38조(벌칙)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제43조(벌칙) …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벌칙)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우편법 법률 · 2건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제55조(미수죄의 처벌) …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8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55조(미수범)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2022.6.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벌칙) …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3.22>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3.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결격사유)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