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미수범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