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