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