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미수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