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3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7> 1. 용적률, 건폐율, 높…

주택법 법률 · 1건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2015.8.11>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

도로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22, 2015.3.27, 2018.3.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3>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0.10.20>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2026.6.16> 5. 치산녹화 등 국토…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

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3, 2017.4.18, 2021.1.12>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

축산법 법률 · 1건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15.5.18, 2019.4.23, 2026.9.15>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3.3.23, 2020.3.24>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 한다. <개정 2020.2.11>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를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22조제4항 전단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014.1.28, 2015.12.29>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2016.1.6, 2017.7.26>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8, 2024.1.9, 2024.2.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0조에 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9>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024.2.6, 2024.2.13> 1.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정 2026.9.22>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5.18, 2021.12.28, 2023.8.8>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4. 한국영… 제18조(예산편성 등)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2019.8.27>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6, 2021.8.17>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6>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 2016.12.2>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 사업계획의…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운영재원 등) ….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022.6.10, 2025.10.1>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경관법 법률 · 2건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12.22, 2025.4.22>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제7조(설치 및 기능) …다. <개정 2012.12.18, 2017.8.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한다. <개정 2017.12.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다. <개정 2026.6.2>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제63조(기능) …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6.17, 2023.12.1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4건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재료…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 수립)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13.3.23, 2014.6.3>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6.22>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 2026.9.29>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조(정관) …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개정 2020.12.22, 2023.3.21>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

전파법 법률 · 1건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다. <개정 2017.3.21, 2017.7.26>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2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18.12.31, 2020.2.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2건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