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3.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4.2.2…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자료의…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142조제5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
제29조(수수료 등)
…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원에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0.1.23, 2026.9.8>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
제104조(벌칙)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제181조(보험계리)
…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0건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12.31…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제300조(검증수색)
제300조(검증수색)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308조(신분 증명)
제308조(신분 증명)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이 …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핵심상품설명서의 검증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5.10.23, 2021.12.9> 1.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15조의5(위해성평가)
…,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 위해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
제30조(벌칙)
…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6건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364조(검증의 신청)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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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0일(제22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0조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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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검증 등의 조서)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
제139조(검증)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3조(시각의 제한)
…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
제144조(검증의 보조)
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준용규정)
…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
제219조(준용규정)
…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