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