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