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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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문제 · 17/20쪽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은?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지 않고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 신청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고 이를 공고하는 경우 공고 내용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지적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 중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다음 중 도면에 등록할 지목의 표기를 부호로 하는 경우에 차문자로 하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이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토지대장과 같이 지번순서에따라 등록되고 분할되더라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이를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다음 중 어떠한 토지등록부의 편성방법인가?
다음 중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만으로만 나열된 것은?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3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을구에 기재하지 않는 등기는?
다음 중 부동산 등기신청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 )안에 들어갈 단서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