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정답
-
2
토지조사계획
-
3
토지등록계획
-
4
토지조사ㆍ측량계획
-
5
토지조사ㆍ등록계획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직권 조사·측량 시 수립하는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시행규칙 제59조①) — 시ㆍ군ㆍ구별(부득이하면 읍ㆍ면ㆍ동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①O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정답.
-
②X
토지조사계획명칭 아님.
-
③X
토지등록계획명칭 아님.
-
④X
토지조사ㆍ측량계획명칭 아님.
-
⑤X
토지조사ㆍ등록계획명칭 아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