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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084
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은?
  1. 1
    등록전환 - 지목변경
  2. 2
    축척변경 - 합병
  3. 3 정답
  4. 4
    합병 - 분할
  5. 5
    분할 - 등록전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 — 지목변경·합병(합병은 경계·좌표 말소, 면적 합산, 제26조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은 측량 수반(제23조① 3호)
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은?
  1. ①X
    등록전환 - 지목변경
    등록전환은 측량 수반.
  2. ②X
    축척변경 - 합병
    축척변경은 측량 수반.
  3. ③O
    지목변경 - 합병
    지목변경·합병 — 측량 불요, 정답.
  4. ④X
    합병 - 분할
    분할은 측량 수반.
  5. ⑤X
    분할 - 등록전환
    분할·등록전환 모두 측량 수반.
해설

③ 지목변경 - 합병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목변경 - 합병

2

해설

③ 지목변경과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