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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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문제 · 4/18쪽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02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었다. 乙은 지상권취득 후 2003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