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중도금까지 줌)

X 부동산 시세 2배 올라감/더 올라갈 것 같음

‘병’-X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사람(X 토지와 합병하면 가치 상승 5배 이상 되는 Y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

'병'이 '정'에게 요청함

'갑'과 '을'이 X 토지를 계약을 한 상태이고 아직 잔금을 치루고 있지 않으므로, ‘정’ 당신이 가서 매수해 오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함

‘정’이 ‘갑’을 찾아가

‘을’과 매매한 거래금액의 2배를 주겠다고 적극 제안 함

‘갑’, 콜!!!

매매계약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의 대리인 ‘정’(인)

‘정’이 ‘병’에게 계약서 주면서 5천만원 달라고 함

‘병’이 ‘정’에게 1천만원만 받으라고 함

‘정’은 어쩔 수 없이 일단 1천만원 받음

1천만원 받은 것이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추후에 4천만원 더 요구함

‘병’의 항변!!!

‘병’이 ‘정’에게 5천만원 주겠다고 한 약속을 살펴보자며

이중매매(반사회질서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5천만원 수고비 약정은 그 조건이 불법조건이므로 무효라고 함

이것을 ‘병’이 1천만원 주는 것을 법정추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임

‘병’이 ‘정’에게 민법 공부를 좀 하라고 함!

‘정’의 말은 진짜일까?

2

근거조문/이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불법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무효이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