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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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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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
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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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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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해제 권한이 없고, 복대리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해도 대리행위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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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선임할 수 없다.제120조. -
ㄴO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대판 97다2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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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미친다.대판 82다카1489 전합. -
①정답
ㄴㄴ.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①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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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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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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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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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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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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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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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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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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