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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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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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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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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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매매·시효취득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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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이다.제568조. -
ㄴO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대판 89다카1239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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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5다3486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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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ㄴ, ㄷ |
2 | 해설 |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3 | 기타 |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이다. |